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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세 55%인상 세대별 7,000원부과 논란정종득 전시장 선거의식 재임 중 인상 않던 주민세 폭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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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3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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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주민세가 55% 인상해 기존 4,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시에 따르면 11일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1,674건 11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별로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포시의 경우 2003년 이후 11년 동안 고정 부과됐다.

시는 그동안 주민세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매년 일반 교부세 배정 시 8억9,000만원의 페널티를 감수해왔으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차례 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인상을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인상을 결정 했다.

당시 목포시의회 의결에 따른 주민세 인상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시의 주민세 인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시민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게 일었었다.

전임 민선 3,4,5기 시장을 역임했던 정종득시장은 본인 임기 중에는 선거를 의식해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주민세 인상 정책을 펴지 않다가 임기 말에서야 주민세 인상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정종득시장은 재임 10년간 주민세율을 고정 부과해 오면서 90억여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하는 패널티를 감소했었다.

전임시장의 퇴임말기에 결정된 주민세 인상세율은 11일부터 적용돼 총 2억3,000만원 정도가 증세가 기대되며, 정부의 페널티 감소분 4억여원 등 모두 6억30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율에 따라 세대당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증액 세입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연계해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에 긴요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9만1,000여건을 부과해 총 4억1,200만원을 과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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