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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윤 목포시의원 벌금 80만원 구형선거공보물에 벌금형 사실 기록 누락...고의성없다고 판단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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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4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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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윤 목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았다.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오전 11시 30분 101호 법정에서 노경윤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전과기록누락)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6.4지방선거에서 노의원선거사무소측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에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누락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과거 일반 형법 상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전과기록만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형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기록은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노경윤의원은 “2010년 이후 전과사실이 없었고 선거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이루어진 일이였다”면서 “과거에 제주도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300만원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검사는 노의원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각 경로당에 이를 알렸으며 투표소에도 게첨하는 등 고의성이 없고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경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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