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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징수실적 및 고액체납자 등 대한 징수대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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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8  2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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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신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201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관련 실과소 12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및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앞으로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에 의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차량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체납자 오류정보 일제정비 및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납부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와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시 일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납부인식 등 과태료에 대한 낮은 납부의식이 주요 체납원인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징수대책에 있어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제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회를 주재한 송경일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과 신규 세원 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자별 체납사유 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연중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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