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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습비 현실화가 정답이다.
문정인 전남학원총연합회 사무국장  |  webmaster@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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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7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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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전남학원총연합회 사무국장

[목포신문/문정인 전남학원총연합회 사무국장]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지나칠 정도로 높다.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아 1등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나쁜 교육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계 지출에 있어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 2000억 원으로 초등학생 23만 2000원, 중학생 27만원, 고등학생 23만으로 중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선행학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았고 아이의 보육목적과 상대적 불안심리가 뒤를 이었다.

사교육 의존도 과목은 영어와 수학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에 따라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와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36만 2000원으로 조사되어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스갯소리로 교육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란 말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지점에서 불편한 오해가 있다. 사교육에 대한 진실. 즉 사교육비라 함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교육, 보충학습, EBS교재, 어학원수, 영아 사교육, 유아 사교육, 개인과외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 불법 고액과외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은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결국 제도권 아래서 선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만 사교육비 주범으로 내 몬다며 억울해 한다.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제재하고 규제만을 일삼는다며 불만을 털어 놓는다. 학습시간을 정해 놓고 학파라지 제도를 만들어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교습비조정이란 미명 아래 학원의 교습비 까지 제재한다.

사실 교습비는 자율화로 학원의 현실에 맞게 책정해 받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물가 상승을 운운하며 상한선을 정해 학원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를테면 신안군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분당 200원씩 받으면 서울 강남에 있는 학원도 분당 200원을 받아야 한다.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승복할 수 없는 학원장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습비 현실화가 정답이다. 최근 전남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별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모양이다.

교육청은 물가 상승에 대한 집착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습비 조정을 하는데 집중과 선택의 행정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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