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이에 반대하면서 그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본지는 정영상 광주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과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질문1. 정부가 노동개혁에 가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저항이 크고 연일 반대 성명을 내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안정을 약속해서 고용율 70%를 달성한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3~4년 동안 청년고용절벽이 온다는 것은 여야, 노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9. 15. 대타협이 있었다. 내용면에서 보면 이번 대타협 내용이 선진국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정리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하자는 걸 포함해서 우리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은 임금을 자제해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고, 아울러,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나 공정거래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65개항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면 이번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질문2. 그러나 평가는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쟁점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논의는 다 뒤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타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정기국회에 입법이 될 사항들은 대부분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입법이 되면 4년에 걸쳐 4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축소와 기업의 생산성이 축소되는 부분을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된 사항도 그간 1월부터 4월 사이에 약 100여 차례 협의해서 공익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해서 쟁점을 다 정리하였다. 이 부분을 토대로 입법안을 제출했고 또 앞으로 2~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 의결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 판단된다.

질문3. 지금 임금피크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정년 60세를 하면서 임금피크제나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현재도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이 116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정년 60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안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 우리나라 고용 구조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 효과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했던 사업장을 분석해보면 했던 사업장이 안 했던 사업장에 비해서 16%정도 청년들을 더 뽑고 있다. 현재 1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자들은 73% 정도가 임금 피크제를 해야 한다고 찬성하고 있음. 그래야지 고용이 60세까지 보장되고 또 청년을 채용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질문4. 지난번에 여당이 낸 5개 개정 법안에는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완화입니다. 노동계 등에서는 소위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건 왜 입법화를 안 하고 지침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해고완화가 아니고 그간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관한 규정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이익변경일 때는 근로자들의 협의, 불이익변경 할 때는 동의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결을 과거에 내렸고, 그 판결에 입각해서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주자는 취지임. 그래서 이 부분을 지침으로 한다.

질문5.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만들어두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첫째는 법률로 만들어도 해석의 문제가 남음. 경영계에서는 법률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바꿔 가는데 우리 회사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거나 또는 이익과 불이익이 혼재돼 있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익인데 1~2가지의 불이익 때문에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사업장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런 걸 감안해서 대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이고 다른 기업에서는 도입되어 있고, 충분히 노조와 협의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는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구체화하자는 얘기이다. 그래서 대타협에서는 구체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제도화하자고 합의를 했다.

질문6. 지청장님 말은 일단 지침을 만들어 판례 등을 참고해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하겠다는 건가?

 ▷예. 향후 제도화한다는 취지고 그 전에 지침을 구체화하는 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문가 그리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항이다.

질문7.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노동계에서 의심하는 것이 일반해고 문제인데, 사업주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구실을 갖다 대서라도 쫓아내는 것 아닌지, 또 이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오히려 더 반대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년이 되기 3~4년 전에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한 근로자들이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고용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고 비정규직을 쓰거나 하도급을 주는 경향이 많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관계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있어 이 정당한 사유 하나로 특별히 업무적응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업무적응도가 굉장히 떨어질 경우에 먼저 교육하고 재배치하는 기업의 노력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대타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 노동단체가 마치 쉬운 해고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보호 뿐만이 아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주면 기업들이 직접채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질문8. 지난번에 정부에서 냈던 5개 노동관련 개정안 입법문제, 이것에 대해서 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이 일부 비판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용보험도 종전보다 후퇴했고 실업급여의 하한선도 더 낮춘 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입법은 정기국회에 의결을 하려면 합의할 때 노사가 앞으로 2~3달 동안 열심히 논의해서 정기국회 의결 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하면 될 것이고 노총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실업급여 문제는 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고 또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8개월로 돼있는 걸 4개월에서 9개월로 기간을 연장한다.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이고 상한선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현상, 그리고 하한선이 상한선보다 더 높은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상한선을 좀 조정하자고 노사정 간에 작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실업급여 보완을 할 때 반영할 것이고 이미 노사정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질문9.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하고 파견업종 확대, 이건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가?

▷이번에 입법을 할 때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룰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룰을 함께해야 효과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 사항은 지난 1월부터 전문위원을 통해서 많이 논의를 해왔다.다만 4월에서 8월 사이에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중단되다보니까 이번 국회 가기 전에 완결을 못 지었고 먼저 정기국회 의결 시에 반영하기로 합의를 했다. 의결 시에 반영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입법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논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질문10. 일단은 법안을 내놓고 의결하기 전까지 논의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말인가?

▷기본 취지는 인건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남용은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쪼개기 계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년 미만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은 퇴직금을 안 주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기간제가 자꾸 반복되어 2년, 또 다른 곳에서 2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스스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물어보면 80% 이상이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기간을 폐지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파견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 고용안정과 일할 기회확대라는 차원에서 근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논의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