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문] 유선호 목포 예비후보는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40년이 지나도록 현실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적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라는 ‘선진의료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모든 국민이 공적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자와 고령자는 일부 보험에 가입이 허용되지만 만기환급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95만원이지만 연평균 진료비는 322만원이나 된다.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에게 한 달에 30만원 상당의 의료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2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료복지 비정상은 선진복지를 도외시한 정치권 책임이 크다. 1977년 ‘저부담-저보장-저수가’로 시작한 의료보험제도가 4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면서 “우리의 보험보장은 63%로 OECD평균에 20% 부족하다. 의료선진을 내세우지만 혜택은 후진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공적의료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이중 가입할 수밖에 없어 서민경제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소득 6%에 불과한 건강보험요율을 25% 인상, 7.5%로 올리면 건강보험재정은 43조에서 58조로 증가한다. 재정 확보를 위해 가구당 1만원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민생과 거리가 멀다”며 “소비자 부담이 아닌 국민건강 관련세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국민건강을 핑계로 담뱃값을 대폭 올려 3조6천억이나 되는 세수를 챙겼지 않느냐”라고 꼬집으면서 “공적의료보장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공적의료’라 함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줄이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뿐 아니라, 난치희귀성 질환자,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배려자 의료지원까지 가능한 의료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의료복지 정상화로 폭넓은 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력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