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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비상’최근 3년간 500만원이상 체납자 323명, 93억여원에 달해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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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2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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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액은 92억7,100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 연말에 이르면 체납액이 100억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목포시의회 김금자의원이 1일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말까지 고액 체납액은 137억8,300만원 이였으며 이중 45억1,200만원을 징수해 평균 32%징수율을 기록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012년 204명, 2013년 166명, 2014년 8월 현재 169명으로 3년간 고액체납자는 총 53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목포시는 2012년 94명, 2013년 66명, 2014년 56명 총 216명의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17명으로 체납액이 무려 27억1,600만원에 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미 부도난 회사나 부도직전의 악성 법인 체납으로 전체적인 체납액이 많다”면서 “받을 수 없는 고액 체납자가 부지기수여서 애로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5월 기준이다보니 다소 체납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현재 45억원 가량의 체납이 있다”면서 “매일 징수 및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있어 금액변동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휴환 목포시의원은 “지방세 납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체납자 재산추적 등 징수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8946명(총 4457억 원)의 체납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도한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출국 금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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