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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사회생'…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물증 없는 상황"…"객관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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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8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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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목포시의회 이기정의원

[목포신문/김성문 기자] 18일 박지원 의원(무소속)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대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박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은 박 의원의 적극적 행보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해 왔다.

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회장 등이 금품 전달 장소와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고려한 것.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대법원이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공정한 심판을 해 준 대법원에 감사의 말을 올린다”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들과 목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탄압을 받았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과 사법부 정의를 위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대법에서 혐의를 벗어던진 박 의원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안한 우세를 보이던 지지율에 상승의 모멘텀이 형성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이 평소 강조하던 ‘야권 통합 역할론’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점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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