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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적립금, 중장기 투자계획‘뭇매’윤소하 의원 국감서“법정준비금 투자는 건보법 위반”송곳 질의
양지운 기자  |  didwldns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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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0  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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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양지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사용하여야 할 건강보험 준비금의 중장기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조직을 설치하고, 향후 이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3월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건강보험등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외·대체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거나, 적립금이 늘어난 사회보험의 경우 투자기간을 늘리는 자산 운용전략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준비금을 투자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5월 ‘정부의 사회보험자금 운용’계획에 근거해 건강보험 준비금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투자전략팀을 10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설치했다. 투자전략팀은 1팀 3파트로 구성됐다. 건강보험 준비금을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부응한 것이다. 

공단은 우선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투자조직을 2017년에는 정식조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에 작성한 ‘자금운용 전문인력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공단은 ‘정부의 사회보험자금 적극적 운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운용업무를 투자전략과 단기‧중장기운용으로 분리하고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자금의 전문 운용인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36명 규모의 재정관리실을 48명 규모로 확대하고, 재정관리부와 자금운용부로 운영되던 조직체계를 재정관리부와 자금관리부, 그리고 자금운용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준비금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공단의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한 중장기 투자확대 방향이 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상 타당하냐는 것이다. 

현행「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준비금을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국민연금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1년 단위로 단기 운용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 준비금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자금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20조원이 넘게 쌓여있는 건강보험의 준비금도 사실은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실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에 불과하다. 2007년 65%에 비해서도 낮아진 상태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도 2014년에는 법정본인부담금 13조원과 비급여 진료비 11조 2천억원 합해 24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13년 23조 7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이 늘어났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완화와 선택진료비등의 3대 비급여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걱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2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 민간보험인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13년 31만 2천건에 불과하던 보유계약건수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102만 8천건으로 늘어났고, 보험료 규모도 2013년 4조 3천억원에서 2015년 기준으로 5조 5천억원으로 1조 2천억원가량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공단의 투자조직 신설이 2017년 12월 말로 중단되는 국고지원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준비금을 오히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노인 틀니‧임플란트 적용확대를 하거나, 새롭게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면 사실상 건강보험 공단이 투자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의 중장기 투자확대 전략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사용되어야 할 준비금을 수익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인식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준비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곳에 써야하지만, 정부는 이를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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