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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도 공항 제동 걸리나?…환경단체 건설 반대 주장환경부 반대의견 은폐 의혹…국토부 '부적절 대상지'를 '최적지'로 조작
임소영  |  leebe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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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9  1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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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 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흑산도공항건설 심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목포신문/임소영 기자] 환경단체들이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신공항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흑산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흑산도 비경과 생물 다양성·서식지 등이 훼손되며 매장된 신라 시대 문화재가 파괴된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흑산도 공항건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항공수요예측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2015년 8월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 차례 반려하고서 불과 3개월 만에 대동소이한 재제출 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며 사전 결탁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의원은 흑산도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국책연기관이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은폐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보고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흑산도 공항은 우리나라 최초 소형공항으로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흑산도공항이 들어서면 서울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들어서는 데다 흑산도가 주요 철새도래지인 만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도 불구하고지난해 말 국토부가 3개월에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환경부가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공항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철새연구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4~5월 철새보존과 비행기와 새의 충돌에 의한 안정성 문제, 예비타당성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들어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이들 국책연구기관의 입장은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바뀌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KEI는 2015년 4월 보고서에서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 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는 “평가서에서 가장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철새연구센터 역시 첫 보고서에서는 “① 조류서식 빈도 높음 ②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 우려 높음 ③ 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협의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11월에는 대체서식지 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 입장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도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당초 입장 대신에 모니터링강화, 항공기와 조류 간의 충돌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철새연구센터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힌 의견을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변조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철새연구센터는 “공항입지 대상지인 ‘예리언덕’은 철새가 많이 도래하고 조류-항공기 충돌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부적절 대상지’로 자문했으나 철새이동경로 단절영향이 적은 최적입지로 검토돼 사실과 다른 게 평가내용이 정리됐다”며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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