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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선명성 위장한 ‘제스처 정치’ 언제까지?본인의사와 부합하다는 논리로 비판하기보다 ‘협치’에 나설 때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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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6  2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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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김성문 기자]목포시의회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임위 무용론 주장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5일 목포시의회는 제330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목포시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중, 일반회계 5448억원, 특별회계 1080억원 등 총 652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문제는 의결 전 이루어진 A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롯됐다.

A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관광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신규사업 및 행사비보조와 증액된 예산에 대한 심의 원칙을 마련하고 27건의 소모성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에 상정했으나 예결위는 상임위 결정을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모두 재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예결위 결정에 대해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오직 예산삭감을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며 “시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이며 의원들의 책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런 A의원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A의원 역시 예결위원으로 참여해 2017년 예산(안)심의를 했기 때문이다.

반대의사가 있었다면 예결위원으로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통해 관철 시켰어야하지만 정작 의결시 자리를 비워버린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 통과한 예산을 반기 들어 전액 삭감시켜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모순으로 비춰진다.

과연 목포시 재정형편을 고려했다는 말로만 치부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예결위에서 A의원과 일부 의원이 동조해 집행부가 제4회 추경을 통해 제출된 예산안 중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5억 원을 삭감시켰다.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예결위가 무력화 시킨 것이다.

예결위의 예산 삭감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지연 이자 연 15%, 대략 매월 620만원가량의 돈을 세금으로 물어 줄 형편이다.

목포시 관련부서는 국비 배정사업임을 감안해 국토부에 간접비 반영과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0월 미반영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국토부 회신으로 시공사는 목포시에 지난 2016년 3월 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9억9,600백만 원을 청구 했으며, 지난 6월 법원에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 9월, 목포시가 시공사에게 5억 원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시공사는 나머지 잔여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화해 권고 결정은 결정문과 성격이 같다.하지만 예결위는 표결을 통해 예산삭감을 의결했다.

이런 예결위의 결정은 시비 거리를 낳고 있다.

특히 의결을 비밀투표로 진행해 찬성과 반대 가부를 던진 의원들을 알 수 없도록 했다는데 있다.

이는 소신이 사라진 비겁함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로 결정됐던 사안에 대해 삭감을 시킨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던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면 지급 후 절차에 따라 잘잘못을 가렸어야 했다.

매월 600만원이 넘는 이자를 혈세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니 말이다.

이처럼 상임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일부의원들 역시도 스스로도 뒤집는 결정 내리고도 ‘톡톡’튀는 의정활동만 시민들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각에서 지역유선방송의 본회의장 지상중계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회기 때 시정질문에 나서는 일부 의원들은 ‘언제 내가 나와 시정질문하니 많이들 보시라~’는 문자를 어김없이 시민들에게 보낸다. 이를 두고 ‘쇼맨십정치’에만 몰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시의회의 지난 2015년 예산을 보면 홍보비 예산 2,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며 이중 1,880만원을 집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도 예산 중 홍보비 예산은 3,000만원이 잡혀있지만 아직 미집행으로 남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회 홍보비 예산 사용처에 대한 의문이다. 혹 그들만의 ‘쇼맨십정치’를 위한 예산은 아니였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밤새워 토론하는 대신, 자신만의 선명성을 내세워 강경 투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가 부각된다면 이것이 바른 지방의회인가. 언어와 몸짓만 화려한 ‘제스처 정치’, ‘쇼맨십 정치’가 판을 치는 한 지방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시민들 눈에는 이런 몸짓이 자칫 ‘할리우드 액션’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축구 경기에서도 벌칙이 강화되어 할리우드 액션, 시뮬레이션 액션을 한 선수에게는 옐로카드(경고)는 기본이고 심한 경우 레드 카드(퇴장)에 벌금까지 물리는 세상이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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