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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을 위한 개헌추진 해야”국민의당 등 3당 개헌주장 “권력욕심에서 비롯”유감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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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4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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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김성문 기자] 전윤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국민의당 등 3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헌논의는 권력욕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유감을 나타났다.

23일 목포를 방문한 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헌법개정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이 아닌 권력분점에 대한 논리 뿐이다.”면서 “1987년 개정된 헌법 어느 조항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또한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분점을 위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를 하면, 당수하고 책임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면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권력구조나 정권에 대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개헌이 돼야한다.” 견해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문 후보도 헌법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개정은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기정부에서 헌법개정하면 블랙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 브렉시트 영국의 EU탈퇴등 모두 자유시장주의체제에서 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탄압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30%정도 되는데 무역을 끊고 있다. 관광객을 끊고 있다.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는데”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본질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최고 권력기관이 동원됐고, 영혼 없는 소위 엘리트라는 몇몇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준 국정농단사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가 한쪽으로는 우리 정치에 대해 허탈감과 상실감을 줬지만, 반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아마 역대헌정사상 가장 어려운 정부가 될 것이다.”며 “최순실이 헝클어 놓은 국정농단을 회복해야하기 때문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법의 지배를 받는 ‘일반적 정의’라는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홀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대중 정부때보다 더 많은 호남인재를 기용했다”고 해명하고 “반대파에 의한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관을 지적하는 ‘좌클릭 인사’라는 주장은 동북아 최우선 문제가 ‘북핵’이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당선되면 김정은부터 만나겠다고 한 것이 다른 내용은 모두 빠지고 ‘당선되면 김정은을 만나러 가겠다’는 말만 부각시킨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12년 6개월 동안의 장관재직과 두 번의 감사원장을 역임하는 기간 동안 목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호남출신 대권후보가 없는 실정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문재인후보를 지지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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