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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가리지 않고 성추행 … 학교는‘쉬쉬’가해교사 솜방망이 처벌로 추행 지속
임소영  |  leebe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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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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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임소영 기자] 학교법인 영화학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재석)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낮은 문제의식으로 일관, 재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과 동료여교사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고 교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교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학교법인 영화학원은 이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온 상업과 교사 A씨에 대해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여학생 B양의 어깨나 허리를 감싸는 등 지나친 신체접촉을 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최소 ‘해임’부터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행위임에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받은 A씨는 다시 교단에 섰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와 피해학생을 격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A씨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피해 학생의 2학기 과목을 바꿨을 뿐 종전과 다름없이 한 건물 안에서 함께 생활토록 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학생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5월, 이 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교원 성비위 징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이후 징계처분 사례조사 중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는 “학생 성추행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 중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최소 ‘해임’의 중징계 요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교 측의 이 같은 관대한 처벌에 힘입은 A씨는 지난해 12월 동료 여교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그 이전에도 목덜미를 잡는 등 무리한 신체접촉을 해오던 A씨의 행동이 더욱 과감해 진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A씨는 금년 3월 1일부터 다시 3개월간의 정직처분을 받게 됐고, 피해 여교사는 올 3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내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영화학원은 지난 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고 교사를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동료여교사 성추행이라는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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