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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한국병원 주주원장들간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 비화17일 공식입장 발표…과도한 이익배당 세무당국 판단 필요 할 듯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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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4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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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김성문 기자] 목포한국병원이 주주원장들간 제2라운드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L원장의 내부고발 유튜브 동영상이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K원장 등이 반박하고 나섰다.

K원장 등은 지난 17일 ‘A 원장의 주장에 대한 목포한국병원 공식 입장’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 공동원장들의 과도한 배당금 수령, K원장의 마약류 의약품 복용 의혹 등을 해명했다.

 

◇과도한 이익배당금 수령 의혹

 

이들은 K모 원장 등 공동 원장 3명이 각각 24억원, 나머지 주주 원장 3명이 16억원씩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배당금을 나눠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2016년 원장의 수익을 보면 24억원은 7명의 원장 각자의 실제 수령액(30%)+세금과 4대보험(50%)+재투자유보금(20%)을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4~5억원이며, 12개월 월급으로 분산할 경우 매월 4000여만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2016년은 특수한 경우로 그 이전 연도까지는 병원 발전과 재투자를 위해 병원에 예치하던 것을 2016년에만 7명의 대표 원장이 합의하에 개인 보관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L원장만 병원에서 찾아가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L 원장이 6명의 대표 원장단이 마치 24억원을 수령해 간 것처럼 유튜브 등에 유포했다”며 “이는 한국병원은 7명의 대표단에서 결정·의결한 내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재투자유보금 개인 보관 궁색한 변명 일관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과도한 이익배당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이들의 해명에 대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서면질의를 요구해 ‘급여가 4천만원이라는 것인지, 재투자 유보금을 개인별로 보관을 하는 이유, 세금과 4대보험이 50%라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21일 현재 회신을 받지 못했다.

주장대로 라면 실수령액 7억2000만원에(30%) 각종세금 12억(50%), 재투자유보금 4억8000만원(20%)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재투자유보금은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아마도 일반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판단된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편의상 합쳐놓은 것으로, 상법상 잉여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주주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그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나 매번 모든 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가면, 회사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도 없고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없다. 경영자들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여 이익의 일부를 회사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회사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유보금이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 사내유보금을 마치 기업들이 쓸 일이 없거나 남아돌아서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돈 정도로 생각한다.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내재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 부동산, 시설, 재고, 특허권 같은 자원을 말하며 부채와 자본은 그러한 자산을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출처를 기록한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실재(實在)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출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k원장을 비롯한 주주의사들이 재투자보유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인보관 결정을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K원장 등이 주장하는 실제 수령액은 4~5억원에 불과하고 세금 등이 12억이라는 주장도 보기에 따라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

세금 등 50% 주장은 어찌 보면 k원장 등이 말하는 재투자유보금까지 포함해 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다.

또 병원이 다음(재) 투자를 위해 사용 할 돈이라면서 유보금을 개인들에게 분산해 보관한다는 것은 더욱 맞지 않는 말이다.

L원장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재투자유보금이라는 변명도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도한 이익배당 수령 의혹은 이미 L원장의 주장이 있었던 만큼 세무당국의 판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K원장 마약 중독 의혹

 

병원 측은 L원장이 공동원장 가운데 한 명인 K원장을 ‘마약 중독’로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L원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K원장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남경찰청 수사 결과 마약 중독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L원장은 다른 사람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유튜브에 허위 주장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L원장이 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달쯤 식약처가 조사를 나왔을 때에도 의약품 관리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미 문제없이 끝난 사안이고 의약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내사종결을 두고 경찰은 ‘무혐의’결론이 아닌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 및 투약을 해 처벌 기준이 없다’고 밝혔지 ‘무혐의’라는 용어는 사용 하지 않았다.

의약품관리에 대한 변병도 궁색하다. K원장의 마약류 투약에 따른 경찰 내사와 식약처 조사 전후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다량의 마약류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훔쳐 고발조치 됐으며 간호사는 입건됐고 지난 2015년에도 병원근무 간호사가 프로포플을 자가주사해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끈이지 않은 마약류의약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다.

 

◇230억 국가보조금 문제없나

 

목포한국병원은 권역외상센터, 특성화센터, 권역응급센터 등 공공역할을 수행하며 23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다. L원장의 폭로가 논란이 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탈루, 불법적 집행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목포한국병원 측은 국가보조금 사용내역서를 공개하고 의혹에 해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특성화센터, 권역응급센터 운영을 위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230억원의 국가보조금 받았으며,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그 외 약 170억원의 운영비를 병원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했다.

병원 측은 국고지원금은 원래 목적인 센터 운영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L원장이 통해 “국고지원금은 한 푼도 잘못 없이 사용했다”고 증언 한 점과 일치한다.

또한 병원 측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영상 결정’이었다고 일축했다.

L원장은 일부 원장의 방해로 해당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원장단의 토론 협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L원장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은 병원 건물 신축부지, 전문의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비록 지원금이 300억원이 예상되지만 사업 추진 시 의사 인건비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외상 센터처럼 자체 비용으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한국병원 K원장과 또다른 K원장 그리고 O원장 등은 지난 10일 L원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업무상 배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해 법적시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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