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환경 > 사회일반
왜 하필 이시기에 ‘건강검진권’ 수백장 남발…한국병원 의료법위반 논란“여론 무마용 활용 의혹” vs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취지”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9  15:22:3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목포신문/김성문 기자] 목포한국병원이 건강검진권 수백여장을 종교인들에게 뿌리고 이를 여론무마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목포한국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개원 30주년기념행사로 교회목사 250명을 대상으로 부부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500장을 발행했다.

병원이 특정종교단체에 전달한 건강검진권은 1인 35만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1억7,5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최근 불거진 고발성 유튜브 동영상에 이은 원장들의 고액배당금 논란, 원장들간 고소고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대대적인 감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병원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위한 여론 희석용으로 지역 내 특정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건강검진권을 발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병원관계자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목사님들 고생하시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워 개원 30주년행사 취지에서 8월에서 10월까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30주년 행사 취지로 준비 했다는 사실과는 다르며 사전에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인 진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이 특정종교인을 상대로 진행한 건강검진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다.

시민 정모씨는 “왜 하필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이냐”면서 “차라리 복지재단 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독거 어르신 등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모르지만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목포한국병원의 무료건강검진권 남발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법위반 사항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하고 있다.

의료법의 해당 조항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환자유인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의료법 위반 범죄이므로 제66조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2004도5724 판결)는 보건시장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주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특정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의 소개, 알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 의료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쿠폰 등의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보건의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취지에 부적절하다는 비난 여론이다.

한편, 목포한국병원은 논란이 일자 8일 오후 특정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종합검진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관련기사]

전남경찰, 목포지역 병원장 마약류 의약품 투여혐의 내사
목포 A병원장 마약 등 장기 복용 경찰 내사 “봐주기 의혹” 도마
김성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목포시 비파로 21 호남빌딩 4층  |  대표전화 : 061)285-5557  |  팩스 : 0504-467-6038
등록번호 : 전남 다 00281  |  등록일 : 2009년 9월 14일  |  발행·편집인 김성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경
Copyright © 2023 목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