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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예방·청산활동8월말 기준 서남권 122억 체임…조선업 불황여파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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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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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김성문 기자]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이 조선업종의 불황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남 서남권에서 발생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122억7,200만원(3,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말 149억6,100만원(4,009명)보다는 줄었으나 1인당 평균 체불액은 전국 평균 409만원(체불액 8,910억원) 대비 96.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15억7,000만원, 도소매 6억9,000만원 서비스업 3억3,00만원 순이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정점으로 침체된 지역경기가 올해에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체당금도 지난해 28억, 올해에도 1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추석을 앞둔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시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대응하고, 1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이자율 1%에 오는 10월까지 대부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2만2천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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