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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포한국병원 무료검진권 의료법위반 해석보건‧사법당국 조사 불가피 할 듯...종교인 줄소환 예고 파장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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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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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김성문 기자] 최근 목포한국병원이 선심성으로 무료건강검진권 수백여장을 특정종교인들에게 돌린 행위가 의료법위반사항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조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본보 2017년 9월11일자>

목포한국병원이 개원 30주년기념행사로 교회목사 250명을 대상으로 부부가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가 1억7,500만원 상당의 검진권 500장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유권해석 입장을 내렸다.

이어 위 조항은 대법원 2007도105242 판결에 따라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검진권 등을 발행ㆍ배포하는 행위는 진료상담 등을 통하여 치료위임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 및 과도한 유인성으로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자유인행위가 적용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의료법 위반 범죄이므로 제66조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의 엄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한편 목포한국병원이 특정종교인을 대상으로 남발한 무료건강검진권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경우 종교인들의 줄 소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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