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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지방선거 조기과열 경계…공직자 줄서기 철퇴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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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1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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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내년 6월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행사장과 관광버스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얼굴을 드밀고 있으며 년말 송년회 등의 방문을 통해 업적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투표일까지는 아직 6개월 넘게 남았지만 인지도 향상과 선거판에서의 선점 효과를 노린 이들의 광폭 행보로 분위기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조기과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출마 예상자들을 둘러싸고 각종 설(說)과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양산된다. 이른바 상대 후로로 예상되는 입지예정자에 대한 비방, 각 정당의 공천 등에 대한 내정설, 전략공천설 등 갖가지 풍문은 후보 예정자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곧 본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역을 사분오열시키는 작용을 한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에게는 년말 분위기가 지역 여론을 들어보고 구전(口傳)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문에 탈·불법행위도 우려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공무원의 줄 서기를 조장하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조기과열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꿈틀대고 줄을 서려는 공직자와 각종 사조직의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최근 목포지역에서 요란스런 봉사단체 발대식이 있었다. 100여명 모인 참석자 면면을 보면 일반인도 있지만 일반직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공무직) 공무원들까지 다수 포함된 참으로 기이한 봉사단체인 듯 싶다. 소문은 선거를 대비한 봉사단체 발대식에 공무원들이 일부 섞여 있어 공무원선거 중립의무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현직단체장에 눈도장 찍기에 급급하느라 업무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이 불법선거운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후보를 위한 줄서기나 편가르기에 나서는 이유는 인사 때문이다.

승진이나 좋은 보직발령 등 인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과 선거 후 선심성 또는 보복성 인사다.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빚어지는 공직사회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단체장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자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때문에 선거판을 넘나드는 공무원들은 선관위나 사정당국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렇다보니 선거철이면 소신껏 중립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후보자들이 요구하는 공개 자료 제출이 '줄서기' 오해로 비칠까 껄끄럽다.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에게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 당사자가 아닌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가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 된지도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자 사이 인신공격과 부정선거 시비로 지역주민 간에도 패가 갈리면서 지방자치 폐기를 주장하는 역설이 나오기도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역 분열이 아닌 화합의 장이 되도록 입후보 예정자들의 지혜로운 선거운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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