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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불복‧ 탈당 경력자 제재 강화…정당발전위 혁신안 의결개정직후 적용 경선서 20% 감산…최근 4년 이내 탈당 경력 불이익
최재경  |  gabriel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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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7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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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최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 경선 20% 감산을 적용하는 등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했다.

탈당 경력에 대해선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경력'으로 정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민주당 복당설은 소문에 그치게 됐다는게 정설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경선대상자로 확정이 됐지만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탈당해 무소속출마 했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박 시장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당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이와 함께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에서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당원자치회를 도입해 권리당원 10% 가량을 중앙선출직 대의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원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올해 전당대회에서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투표와 발안, 토론, 소환권 등 직접민주제 4권과 합당 및 해산 과정시 권리당원 전원투표 의무화도 도입한다.

당원 구분도 변경했다. 당적기간을 기준으로 한 백년당원제를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백년당원에게는 당연직 전국대의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부터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강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원칙을 명문화했다.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추천제도도 도입된다. 향후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선거구내 권리당원 총 수의 3%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의 추천이 필요하게 됐다.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하도록 한 혁신안 규정 역시 6개월 전으로 축소했고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8년 전당대회에서부터 후보자들의 대면접촉 금지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의원에 대한 대면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의원 뿐 아니라 당원들에게까지 대면접촉 금지대상이 확대됐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나서고자 할 때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방안은 도입하지 않고 현행대로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 함께 '촛불시민 혁명의 민주 이념 계승'을 추가한 윤리규범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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