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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불법 건축 도운 '목포시' 덜미건축법 위반 등 '공무원·시의원' 등 8명 입건
최재경  |  gabriel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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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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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 최재경 기자] 목포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도축장 불법 건축을 돕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7월 이전된 목포시 도축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축주와 명의·자격 대여자, 이 같은 위반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도와 준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의원 A씨는 목포시 옥암동 소재 모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직원 B씨에게 타인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아,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공무원 3명은 축장의 허가를 담당하면서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줄 목적으로,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건물 완공 후, 건축사 D씨가 위 건물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승인검사를 거부하자 D씨로 하여금 '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며 지하옹벽과 석축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게다가 도축장 건축주 E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직접 도축장을 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허가 없이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축장은 사용승인검사 당시, 건폐율 초과로 건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구역 미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배관 부분 충전 미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C씨 등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의원은 목포도축장과 관련, 이미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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