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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목포시 대양산단 견제기능 '상실'여인두·최홍림 의원, 특혜 논란 등 비판 여론 증폭…대책 마련 촉구
최재경  |  gabriel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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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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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 최재경 기자]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과 관련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목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목포시의회 여인두의원은 지난 7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대양산단 분양문제가 재거론 됐다고 밝혔다.

 여의원은 현재 플라즈마 발전소가 지난 2015년 12월 33,511제곱평방미터(㎢) 약 1만평을 89억3,7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를 납부한 뒤 2016년 6월 31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 9%의 지연손해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발전소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5개월 동안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양산단측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사업 의지가 확고하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시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만 맺고 수년째 중도금 납부도 하지 않는 부분은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여인두 의원은 플라즈마 발전소로 인한 목포시민의 재산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의원은 금융권으로부터 1,5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아 플라즈마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이 업체가 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사업이 잘못 될 경우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인두 의원은 대양산단 분양률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목포시가 밝힌 대양산단 분양률 41.45%가 시의 치적이 될 수가 없다며 분양률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목포시가 애초에 대양산단을 조성할 때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2016년 50%를 분양하고 2년 뒤 100% 분양을 자신하며 30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며 시민들을 설득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이 41.45%를 보이고 있지만 공장시설이 아닌 화물공공주차장(27,000평)을 제외하면 33.01%에 지나지 않으며 고용인원은 1,500여명에 불과해 분양률만 가지고 목포시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허탈한 심정을 들어냈다.

 이어 시장이 바꼈다는 답변도 댈 수는 있겠지만 그 답변이 유효하려면 산단 조성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부풀려진 사업성과 등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원은 현재 다양한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대양산단에 대해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양산단 분양과 플라즈마 발전소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연손해금 전액을 납부 받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정확히 지정해서 계약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대한 목포시의 마비된 견제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상법에 의해 새워진 회사(즉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빠져나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목포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회사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대해 '2,900억원'을 담보해줬지만 자본금 1억원짜리 분양 대행사인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대한 목포시의 견제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며,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역시 지속적으로 대양산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시민들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대양산단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발 빠른 대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홍림 의원은 “목포시가 플라즈마 발전소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계약해지 또는 지연손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만약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 했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 이미 일자리가 만들졌을 가능성도 있었으리라 생각 된다”고 밝히며 “목포시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목포KBS 보도를 통해 목포대양산단과 관련한 '분양률 뻥튀기 의혹'과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목포시의 행정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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