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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 최재경 기자] 목포신문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와 1문 1답을 통해 ‘제7회 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 선거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았다.
Q.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목포시선관위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Q.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A. 목포시선관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목포시선관위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목포시선관위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A. 목포시선관위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씩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목포시선관위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 동안 등록이 제한됩니다.
Q.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목포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A. 목포시선관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 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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