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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정당한 비평과 비판 명예훼손으로 겁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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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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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본지는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두건의 고발을 당했다.

목포시장후보자 선거관계자로부터 낙선에 따른 분풀이 고발로 추정된다.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내용은 이렇다.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기사와 대형버스를 이용해 유세현장에 인원을 동원 의혹이 있고 또 그 대형버스가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장 근처에 주차된 상태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오르내리는 상황을 두고 112에 신고된 내용을  기사화했다.

 ‘대형버스동원 불법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지난 6월15일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목포시 각종지표 최하위’ 기사에 대해 지난 7월 19일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한 것.

두 건의 고발 건 중 ‘대형버스동원 불법사전투표의혹’제기 기사는 목포경찰 조사결과 지난 10월30일 검찰에 ‘불기소’(혐의 없슴)송치됐고, ‘목포시 각종지표 최하위’기사는 이미 지난 9월27일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선거 이후 보인 한 목포시장후보자측의 무차별적인 선거법위반 고발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과 협력에 앞장서야 할 후보자의 자세는 내다버리고 지역여론을 분열의 끝으로 몰고간 행태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지역 유권자에게 적극적 해명보다는 ‘구렁이 담넘듯’하고 상대후보에 대해서 거듭된 네거티브로 선거전을 펼쳤다.

‘대양산단 프라즈마 발전소 측근 특혜’, ‘고하도 해상데크 부실 시공’, ‘목포해상 케이블카 철탑 붕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시민 알권리 충족을 지향하는 지역언론사의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며 감정적 고발에 나섰던 후보자측에 바란다.

감정적 대응과 공작적 분열이 아닌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길 제언 한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곧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한 비평과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겁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비판 영역에 있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당한 지역 언론사의 역할을 충실히 한 언론사에 대해 분풀이식 사실 공방으로 몰아가며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무분별한 고발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를 낳게된다.

99년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형사상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는 만큼 사법당국도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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