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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 시장 안정화 실패 가능성 질타농정 불신 가중 우려... 공매 시기 정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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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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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서삼석(영암 무안 신안)국회의원은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확기 정부 벼 공매 계획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가 자칫 하면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매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최근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오는 22일자로 17년산 정부 비축 벼 173만6,110포대(조곡 40kg) 5만톤(정곡) 공매 실시 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 현황을 보면 ‘13년도 17만5,094원(80kg, 정곡기준)이 ’16년도에는 13만9,716원, ‘17년도에는 13만4,922원으로 폭락했다가 금년산 쌀값은 11.5일 기준 19만3,696원으로 전년대비 27.5%, 평년 대비 2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장관은 농민단체 반발에 대해 “정부 벼 공매는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 미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평균 쌀값은 ‘13년도 대비 ‘16년도와 ’17년도에 전례가 없이 폭락(20.2%~ 22.9%)하였음에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니 공매시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민단체 등은 도별로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과 점거농성(전남도당 위원장실)으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목표가격 24만원 보장,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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