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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상케이블카, 행정절차 무시하며 강행한 사실 드러나박홍률 전 시장의 민선 6기, 부실행정 ‘민낯’ 드러나
최재경  |  gabriel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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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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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 최재경 기자] 민선6기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추진한 목포 해상케이블카 공사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선6기 부실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에 착공한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유달산에서 목포 앞바다를 통과해 고하도까지 왕복하는 총연장 3.23㎞로 국내 최장 거리의 대규모 공사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2017년 9월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케이블카 공사는 착공 이후 기초공사를 비롯해 메인타워와 지주공사, 건축공사 등도 함께 진행했다.

일반적인 케이블카 사업진행은 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뒤 사업자가 궤도사업허가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또 궤도운송법 제4조와 6조에 따르면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 5월 말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목포시는 지난 5월 28일 특별건설 승인을 받고 6월 1일 궤도사업 허가와 화물용 전용궤도는 6월 21일 신고서를 수리했다.

해상케이블카는 적법하게 궤도사업 허가를 받고 관련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착공과 동시에 허가 없이 메인타워와 지주 등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전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6월 목포KBS 뉴스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졌다고 나왔으며,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실시계획인가는 배후시설에 대한 것이며, 케이블카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장도 일었다.

목포시 감사실 관계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특별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궤도사업허가와 화물전용궤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고,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과정에서 감사 내용을 유출할 수 없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민 박OO씨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케이블카 공사를 강행한 배경에는 누군가의 압박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행정기관에서 허가 없이 진행한 공사에 대해 묵인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감사와 관한 법률 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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