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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논문 한편 없는 R&D에 혈세낭비환경R&D, 10개 중 1개만 사용..'연구 과제 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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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2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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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성과가 투입된 국민혈세에 비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R&D사업화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821건(6,131억 4,567만원) 중 86.4%인 709건에서 사업화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112건의 과제는 2,383억원의 공사실적과 2,889억원의 제품판매 실적을 남겨 투입된 국민혈세의 85%에 그쳤다.

더욱 큰 문제는 미사업화를 포함하여 논문등록이나 특허조차도 내지 못한 217건(26.4%)의 연구과제다. 특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등 최근 5년간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4건 모두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 이처럼 실적 자체가 전무한 217건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국민혈세는 무려 1,476억 5,427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연구과제 10건 중 3건꼴로 실적이 전무했고, 사업화가 된 것은 10건당 1건 수준에 그쳤다.

주영순의원은 “사업화되는 것을 어렵다 하더라도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술원이 더 철저하게 연구과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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