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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목포발전 위한 밑그림 본격 가동 기대 목소리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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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0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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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김성문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에서 짐을 벗고 시정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됐다.

14일 김 시장이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나자 목포시청 내부에선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7개월 동안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목포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본격적으로 가동 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공무원은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해 걱정도 있었는데 벌금 80만원이 나와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흉흉한 얘기가 나돌아 불안한 감도 있었지만 다행히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동요하지 않고 시정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당시 후보자로 확정이 되지 않았고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었던 점 등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소가 어수선 했던 점과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후보로 선택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이번 선고로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운수업체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김 시장은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목포시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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