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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예산삭감의 칼 휘두른 궁색한 변명시민향한 ‘목포시의회의 무책임한 갑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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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7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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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목포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기간 중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웃지 못 할 행태를 드러냈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일을 감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녹을 먹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목포시의회 예결위원들은 조정특별교부금 등 도비 삭감으로 인해 시민의 질타를 받는 것일까?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산동과 연산동 등 14곳의 방범용CCTV 설치비와 어린이 공원정비 등 50건에 총 17억8천만원을 삭감했다.

관련 예산은 전남도에서 내려 보낸 재정교부금으로, 도지사가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요청을 받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예산심사 후 책임 떠넘기기식의 오리발만 내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민을 볼모로한 민주당 시‧도의원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도비삭감 원인을 ‘집행부의 설명부족’ 핑계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행태도 비난 꺼리다.

만약 자신들의 해명과 달리 ‘집행부 혹은 도의회 의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면 이는 ‘시의회의 무책임한 갑 질’이다. 시민들의 복지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폭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궁색한 변명과는 달리 도의원들의 하소연은 다르기 때문이다. 한 도의원은 이미 지난 2월 민주당 시의원 2명과 지역구를 돌며 cctv를 설치 할 장소를 정하고 서로 협의를 마쳤는데 받아온 도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를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의원과 지역구를 돌았다는 2명의 시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목포시재정과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예산삭감의 칼을 휘두른 목포시의회는 반성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도비삭감 예산이 대부분 민생 안전과 관련한 예산임을 고려해 볼 때 7인의 목포시의회 예결위원과 5명의 도의원이 속한 더불어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왜 지켜보고만 있는지 묻고 싶다.

목포시의회 추경예산삭감과 관련한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도 궁금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창출한 촛불정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에 이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민주평화당 텃밭인 목포에서 압승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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