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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원, 가선거구(연산동·원산동·용해동) 보궐선거 없어제명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종합적 고려
최재경  |  gabriel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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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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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 최재경 기자] 목포시의회가 김훈의원의 제명을 결정하면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지만 목포 가선거구(연산동·원산동·용해동)에 대헌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의원 정수(22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과 제명된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및 제명처분 취소소송 제기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수미 의원은 성희롱으로 김훈 의원은 성추행으로 맞고소한 상태인데다 서로 주장이 달라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를 가려줄 수사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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