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
공명선거 구현으로 참된 법치사회 이룩하자!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수현  |  webmaster@mokposinmoon.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0  14:09:3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수현

[목포신문] 국민이 주인되는 건전한 민주시민 사회는 선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그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때 실현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여러 선거들 가운데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야말로 건전한 법치사회를 이루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선거라 할 수 있겠다.

국가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선거이기에 금권·관권선거 등을 배격하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금품을 받고 양심을 팔아 버린 유권자 역시 받은 금품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일각에서는 여전히 돈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을 인심이 후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 불법을 조장하며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민주시민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거판에서 불법과 탐욕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깨끗한 정치가 행해져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후세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돈 선거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을 두둔하고 지도자로 선출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부패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단 선거로 창출된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국민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책과 공약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암묵적인 금권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라면 누가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자산을 소중히 여겨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가꾸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우리 모두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세력을 두둔하지 말고, 유심히 살피고 신고하여 선거질서를 바로잡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춰야겠다.

그리하여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져,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참된 민주적 법치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수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목포시 비파로 21 호남빌딩 4층  |  대표전화 : 061)285-5557  |  팩스 : 0504-467-6038
등록번호 : 전남 다 00281  |  등록일 : 2009년 9월 14일  |  발행·편집인 김성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경
Copyright © 2020 목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