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복자 후보 출마제한, 탈당경력자 경선 감산 25% 각각 10년으로

[목포신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성범죄로 제명된 자와 공천 불복 탈당한 자에 대한 복당을 금지키로 결정하고 사실상 탈당자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지난 달 29일 이석현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개정된 당헌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이 의장은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면서 “도덕성 강화와 기강 확립을 위해 당원 제4조 ‘당원의 자격’에서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천 불복 탈당자에 대한 복당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탈당경력자 감산기준(25%)을 기존 최근 4년이내에서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하고 잦은 탈복당자들에 대한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공천과정에서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목포지역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지형 유불리에 따라 탈당과 복당을 밥먹듯 해온 목포권 정치인들의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대세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불공정 경선을 들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통해 당선된 바 있는 박홍률 전 시장의 경우 민주당후보로 나설 길이 가로막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박 전시장은 지난 총선전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열린민주당 옷으로 갈아입고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호시탐탐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설이 그동안 꾸준히 지역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의 이런 노력은 거품으로 내려앉을 위기다. 결국 갈지 자 정치적 행보를 해왔던 박 전 시장은 이번 민주당의 당헌 개정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9일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장 후보로 이상열 전 국회의원,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시장과 함께 최종 경선 후보로 확정 됐으나 4일 뒤인 13일 불공정 경선을 들어 탈당 해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총선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신당으로 입당을 결정하고 국민의당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국민의당 다수를 점하고 있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을 깨고 창당한 민주평화당으로 당을 옮겨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지난 총선에선 그동안 정치적행보를 같이 했던 박지원 전의원과 결별하고 민생당이 아닌 손혜원 전 의원 중심으로 창당된 열린민주당을 선택하고 총선 이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듯 했으나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분간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월 개정한 당헌 제2장 당원 자격 조항에 3항을 신설하고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에 대해서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경선불복탈당자로 분류되는 박 전 시장은 현실적으론 입당이 불가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합당과정에서 면죄부를 받고 입당이 되더라도 개정된 당헌 [11장 선거관리] 제84조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조항이 경선불복자에 대한 출마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돼 오는 2024년까지는 민주당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분류된다. 

또 민주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중 제100조 제3항 제1호에서 경선불복 경력자는 각급선거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민주당 입복당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목포 민주당의 한 원로 당원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당을 옮겨다녔던 철새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게 마땅하다”면서 “정당을 부정하고 개인의 이익논리와 당선유불리에 따라 일삼던 잦은 당적 변경 정치인들은 정치적 철학과 애당심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울 때 당을 지켜온 당원들도 있는데 나갈때는 제발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