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목포신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가운데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5일,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너무 허술하다.”며, “탄소중립 인력을 늘리고 기후예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9천240만톤의 40%인 3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전남도는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환 2천6백만톤, 산업부문 3천890만톤, 산림사업등을 통한 탄소흡수 2천만톤등의 로드맵을 설정한 상태다.

최 의원은 “감축분 중 에너지 전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 의지에 따라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의존성이 큰 만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흡수분 감축과 관련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에 비해 흡수속도가 50배 빠른 데 블루카본에 대한 전남도의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며, “육상 조림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에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국 최대면적의 전남갯벌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탄소중립이 국가적 핵심 사업이고, 전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데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3명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준비부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행감 중 전남도가 기업 본사가 다른 곳에 있어 ‘전남 지역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자 “전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발전, 철강, 화학인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남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모르고 어떻게 로드맵을 수립하겠냐”며,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10억 원 이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과의 영향을 판단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남도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