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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포시의회, 세비인상 시민이 동의할까?
문정인  |  in02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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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9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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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된지도 벌써 20년을 넘기고 있다. 이런 저런 적폐도 없지 않으나 민주주의 뿌리라는 명분으로 유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지방의회(기초의원) 유지에 한 표.

그럼에도 지방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여론이 드세다. 왜 그러는 걸까. 간단하다. 지방의회의 본래의 목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이권 및 인사에 개입하는 사례 등은 공공의 비밀도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커녕 본연의 업무인 조례제정이나 발의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의회는 의정비 15.6% 인상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가 찬 노릇이다. 의원 세비가 낮아 의정활동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라면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이는 현실 왜곡이며, 사실과장이고, 진실 은폐이다.

본디 지방자치의원은 무보수로 출발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러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유급화로 전환 했다. 최소한의 의정 활동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있는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더군다나 목포시의 경우 3,000억원의 부채를 감당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이 또한 시의원 그대들의 직무유기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아닌가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세비 인상에 동의 한다고 치자. 그러더라도 시기적 선택이 비양심적이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급여 4.8% 인상 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는 세비 인상과도 맞물러 있어, 세비도 자동으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결국 목포시의회는 금년에 세비를 마지노선까지 올려놓으면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세비가 인상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터이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하니 지방자치 무용론이 봇물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다.

갖가지 명분으로 적지않은 규모의 경비를 지출해 가며 해외연수를 실시하지만 과연 정책적 도움이 되었는지, 또 조례 입안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이런 외유를 들어 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으로 혈세 낭비라고 거칠게 지적한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민의 시선으로 볼 때 지방의회가 마치 그대들만의 무대로 비춰진다면,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까, 타 지역 지방의회 세비동결과 특히 전남도의회의 금년도 의정비 동결에 합의 했다는 소식이 신선하기까지 하다. 목포시의회의 현실을 무시한 세비 인상, 과연 시민이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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