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부인 A씨가 최근 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다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의 진실은 무엇인가?

김 시장 부인 A씨 측은 ‘정치적 공작에 당했다’며 사실상 무고를 주장, 선관위에 자신을 고발한 신고자 B씨를 경찰에 역고발 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일 A씨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열 변호사에 따르면 C모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한 B씨를 공직선거법 234조 당선 무효 유도 혐의 등으로 목포경찰에 역고발했다.

C씨는 A씨와 4년여 동안 ‘목포 지킴이’란 봉사단체에서 활동해 온 측근 인사다.이 변호사는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목포시장 배우자인 A씨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후 실제 만남을 갖자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며 “B씨는 A씨에게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해왔고 A씨는 이를 번번히 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B씨는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등 개인사정을 호소 하며 재차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A씨가 이러한 상황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하자 고충을 인지한 한 측근이 (B씨에게)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금품을 전달받자마자 바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다. 또 B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특정 언론사는 관련 왜곡보도를 유포했다”며 “철저히 사전기획 된 범죄행위로 의심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B씨는 물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촬영토록 한 정황으로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임이 있어 사법당국에 이들 차량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