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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당선자 배우자 선거법 심판대 위기당선무효 유도죄 공모혐의 인정시 재·보궐 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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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3  2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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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문] 정향숙씨, 홍모 여인과 350여 차례 통화 사실 ‘충격’

   
▲ 박홍률 당선자 배우자인 정향숙씨가 지난 달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경찰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목포경찰이 김종식 시장 배우자 구희영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홍모 여인과 6.1 지방선거 목포시장 당선자 박홍률씨의 배우자 정향숙씨와 측근 김모씨 등 5~6명이 공모한 정황을 붙잡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정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는 정향숙씨가 당선무효 유도죄 공모혐의를 적용받아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전국최초의 공직선거법위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달 12일 정향숙씨는 경찰에 불려가 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지난 달 10일 박 후보의 측근 김모씨 등이 경찰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모 여인은 경찰조사에서 현 시장 배우자인 구희영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해 기부 행위 등을 요구 한 것을 시인하고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홍모 여인의 단독범행 주장은 관련 공범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팽배하다.

경찰이 주목하는 점은 홍모 여인과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정향숙씨가 350여 차례, 박 후보의 측근 김모씨와는 300여 차례 각각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 중으로 알려졌다.

또 홍모 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당일에도 정향숙씨와 심야에 1시간 넘게 통화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등 공모정황을 의심받고 있다.

홍모 여인이 구희영씨에게 금품 등 기부행위를 요구한 전후로 고발사주로 고발 전까지 박 후보의 배우자 정향숙씨와 측근 김모씨와 수백여통에 이른 통화 사실로 볼 때 배후 공모관계가 있다는 의심이 충분한데 홍씨와 정씨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모여인이 물품을 전달 받기 전 공모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홍률 당선자 측근 김모씨와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차량 3대를 동원, 현장체증에 나선 정황을 붙잡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모 여인은 물품 등을 전달 받기전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특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진촬영 등 체증을 염두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으로 확인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홍률 당선자 측근 김모씨가 지난 달 10일 오후 2시경 조사를 받기위해 목포경찰에 출석했다.

홍모 여인은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정향숙씨 그리고 김모씨와 수백통의 통화를 했지만 정작 홍모 여인이 금품 등을 요구해 전달한 것으로 기소된 구희영씨와는 불과 10차례 통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모 여인은 구희영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구 씨가 이를 거절하자 홍 여인은 남편 카드를 사용해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김종식 시장을 선거에서 낙마 시킬 목적으로 금품 등을 유도한 홍모여인에 대해 당선무효유도죄를 적용 지난 4월 19일 구속영장을 청구 한데 이어 지난 5월 말 관련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내용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를 두고 있다.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향숙씨와 홍모여인의 공모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씨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씨는 당선무효 위기에 빠질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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