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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고용부 목포지청 조선업 재해율 전국 ‘최고’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도 부실 원인...하청업체 비율이 높은 점 문제
김성문 기자  |  ksm1234@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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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3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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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할의 조선업 재해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목포지청 관할의 조선업종 종사 근로자는 2만명으로 8만6천명인 통영, 6만5천명인 울산 다음으로 조선업 근로자가 많은 지역인데, 목포가 이들 지역보다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조선업 산재 최근 5년간 재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7월 현재 조선업 전국 재해율은 0.48%였으며 목포가 0.50%, 울산 0.42%, 통영 0.41%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7월 기준으로 올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22명이 발생했으며 울산 8명, 통영 5명, 목포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목포권 조선업종 사망만인율은 2.04로 조선업 근로자가 가장 많은 통영의 사망만인율 0.58보다 목포지청 관할 지역이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목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년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는 것은 산재에 취약한 작업방식과 인력구조 때문 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선박건조 프로세스가 블록방식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인 작업이 늘고, 하청업체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조선업 안전보건 이행평가에서 조선업체 중 최초로 최고등급을 획득한 조선업체의 높은 재해율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도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실태에 대해 주영순의원은 “조선업 재해율이 높은 것은 조선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접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면서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가고 안전보건이행평가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늘 사고가 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 조선산업의 공정이나 고용구조 이와 더불어 사업장 내 산업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조선업 안전보건 이행평가에서 조선업체 중 최초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업계 안전보건 평가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지난 2013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유해위험성 평가, 안전보건문화, 안전보건교육, 현장 안전보건 이행 등 총 4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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