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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의원, "정부, 빚더미 水公 상대로 고배당 이익챙겨"무배당 건의 묵살...기재부, 최근 5년간 1천483억원 잇속
최호천 기자  |  chc0143@mokposinmo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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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4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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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로 부터 지난 5년간 배당금으로 1,63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09년 219억원, 2010년 115억원, 2011년 187억원, 2012년 470억원, 2013년 492억원 등 최근 5년간 1천483억원의 배당금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4대강 투자금 8조원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금융비용 3,0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금지급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의원은 배당금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이 날 때 지급하는 것인데, 자기 재원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자원공사가 국민 혈세 지원을 받으면서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 못된 관행이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 1조9623억원에서 2013년 13조858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8년 19.6%이던 부채비율은 2013년 12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결정으로 건실한 공기업이던 수자원 공사를 빚더미에 앉게 한 장본인인 기획재정부가 수자원공사의 무배당 건의를 두 차례나 묵살하고 배당금을 챙겨 도덕적 해이에 휩싸이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정부가 수공의 4대강 투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무모하게 따랐던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앉게 됐음에도 이자는 혈세로 갚아가며 그 외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이는 것이다”면서 “특히, 수공이 재정여건 악화로 무배당을 2년 연속 건의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천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아놓고도, 이젠 4대강 부채의 원금마저 혈세로 지원하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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