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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처리, 국비 추진해야”한해 바다 유입 쓰레기 18만톤 중 중국이 76%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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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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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전남도당위원장)은 중국에서 서남해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신안군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 해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18만톤으로 서해에 유입되는 외국 쓰레기의 76%가 중국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해외 유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신안군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안군의 다국적 유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국비 지원을 “우리나라와 중국이 접경이라 환경문제가 많다”며 “외교회담 기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안군 관내에 유입되는 다국적 해양쓰레기는 연간 5,000톤으로, 이 중 20%만 수거 처리되고 나머지는 해상, 포구에 내버려두거나 임시집하장에 모아둔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 더미로 인한 악취, 오염으로 도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위생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또, 내버려둔 해안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흘러가 양식장 어류 고사 및 산란장 파괴, 선박 훼손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신안군에 쌓인 해양쓰레기의 소량이 처리되고 있지만, 동 사업은 국내 내률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것으로 지방비까지 포함해 사업비용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넘어온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최근 일본은 대마도 지역의 다국적 해양스레기 수거, 처리비 전액을 정부 국비 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신안군의 다국적 유입 해양쓰레기 수처, 처리를 위해 해안쓰레기 정화사업비 외 별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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